서류 없이도 된다는 말이 가능한가요?
자료 없이 진행한다는 설명을 의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1필요 확인
02위험 인식
03사실 기재
04대안 문의
절차는 자료로 진행됩니다
소득, 재산, 채무에 관한 자료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서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를 물어보세요.
자료를 대신 만들어 준다는 말은 특히 위험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적으면 허위 기재가 됩니다. 이후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자료가 부족하면 사실대로 적으세요
구할 수 없는 자료는 없다고 적고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꾸미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자료 없이 된다는 설명의 근거를 물었습니다
- 자료를 만들어 준다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 없는 자료는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