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한 사람만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01명의 구분
02공동 채무
03재산 확인
04경로 비교
채무의 명의를 기준으로 봅니다
부부라도 채무는 명의별로 구분됩니다. 한 사람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받은 대출이나 보증이 있으면 다른 한 사람에게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가구 재산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집의 보증금이나 공동명의 재산은 명의와 자금 출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임의로 비율을 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의 상황을 함께 정리하세요
한 사람만 진행하는 경우와 두 사람이 모두 진행하는 경우를 같은 자료로 비교해 보세요.
각자 상담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채무를 명의별로 구분했습니다
- 공동 채무와 보증을 확인했습니다
- 공동명의 재산의 자금 출처를 적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