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심사에서 거래내역을 묻는 이유

면책불허가 사유를 확인합니다

재산 은닉, 허위 서류,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은 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이 정한 재량면책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므로 한 문장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역도 실제 일어난 대로 정리하세요. 설명 없이 삭제하거나 다른 거래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큰 거래부터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편집부가 권하는 거래 설명표는 날짜, 금액, 상대방, 목적, 증빙의 다섯 칸입니다. 현금 인출, 가족 간 이체, 자산 매각 등 기억하기 어려운 거래에 활용하세요.

원인을 모르는 거래에는 확인 중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 자료를 찾아보세요. 오래된 내역은 기억과 증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내용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정 설명과 증빙을 연결하세요

치료나 실직 같은 사정을 설명한다면 해당 시기의 문서와 연결하세요. 길고 감정적인 진술보다 시점과 금액이 일치하는 설명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을 묻는지 불명확하다면 요청 항목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답변 사본을 보관하면 이후 같은 거래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큰 거래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기억과 증빙을 구분했습니다
• 불리한 사실도 누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