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결정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01정확한 기재
02즉시 정정
03문서 보관
04상담 대응
결정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에 관한 결정의 효력과 취소에 관한 제도가 있습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특히 재산이나 채무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적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으면 사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숨겨서 얻는 이익보다 위험이 큽니다.
잘못 적은 부분을 발견하면 결정 전이라도 바로 정정하세요.
관련 연락을 받으면 상담하세요
취소나 재조사와 관련한 연락을 받으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상담하세요. 받은 문서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는 법령과 사건의 사정에 따릅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사실대로 적었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 잘못된 기재를 정정했습니다
-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