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면책될 수 있나요?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과 준비 방향입니다.
01사실 정리
02중단 시점
03현재 상태
04자료 첨부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도 전체 상황을 고려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정을 정리해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자료를 갖추세요.
현재의 변화를 보여 주세요
문제가 된 행위를 중단한 시점, 치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생활이 달라진 내용을 적으세요.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이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하세요.
결과를 약속하는 말은 믿지 마세요
재량에 따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설명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모아 공식 상담 창구에서 개별 확인을 받으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사정을 정리해 적었습니다
- 변화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았습니다
- 결과를 약속하는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