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부담될 때, 공공 법률지원 확인하기

상담과 사건 대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사건 전체 비용을 지원받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지원 기관에 상담, 서류 작성, 대리, 법원 납부금 중 어떤 항목이 해당하는지 질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은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지원 경로를 안내합니다. 신청 전에 현재 운영 여부와 본인 사건의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대상 요건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법원 소송구조 안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일정한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고령자와 장애인 등 대상이 제시돼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필요한 증빙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비용이 자동 면제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정 여부와 본인 부담을 안내받은 뒤 예산을 정하세요.

첫 연락 전 간단한 메모를 준비하세요

거주 지역, 월수입, 가구 상황, 채무 총액, 이미 진행 중인 사건과 급한 기한을 메모하세요. 민감한 원본 자료를 보내기 전에는 공식 접수 경로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상담 후에는 기관명, 담당 창구, 다음 제출자료, 예정일을 남겨 두세요. 다른 기관에 문의하게 되더라도 같은 설명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무료 상담과 대리 지원을 구분했습니다
• 대상 요건 증빙을 확인합니다
• 지원 제외 비용을 질문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 법원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
• 대한민국 법원 · 개인파산 및 면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