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례를 제 경우에 적용해도 될까요?
사례의 전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1전제 확인
02시점 확인
03관할 확인
04공식 대조
사례는 그 사람의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소득, 가족, 재산, 채무 구성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금액만 보고 적용하지 마세요.
어떤 전제였는지 적혀 있지 않은 글이 많습니다.
시점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오래된 글의 기준액이나 실무 설명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이 없는 글은 특히 조심하세요.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숫자나 기준은 법령과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내용과 날짜를 적어 두세요.
사례는 질문을 만드는 데 쓰고 결론으로 쓰지 마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사례의 전제를 확인했습니다
- 작성 시점과 관할을 확인했습니다
- 숫자는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