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이 인가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인가 요건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점검 방법입니다.
01항목 적기
02자료 연결
03빈칸 확인
04보완 준비
요건은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산가치와의 비교를 포함해 여러 항목을 함께 봅니다.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느 항목이 충족됐고 어느 항목이 확인 중인지 표로 적어 보세요.
내 자료로 하나씩 확인하세요
재산 평가 자료, 소득 자료, 생활비 자료가 각각 어떤 요건과 연결되는지 적어 보세요. 빈칸이 보이면 보완하세요.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은 법령과 사건의 사정에 따릅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부족한 부분을 미리 찾으세요
제출 후에 지적받기보다 미리 찾아 보완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료 목록을 보며 빠진 항목을 점검하세요.
보완이 어려운 항목이 있으면 그 사정을 적으세요. 설명할 준비를 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요건 항목을 표로 적었습니다
- 자료와 요건을 연결했습니다
- 빠진 자료를 미리 보완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