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를 전제로, 계속적인 소득과 채무 한도, 재산을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먼저, 지급이 어려운 상태인지 살펴보세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고 채무가 한도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신청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산과 수입, 도래하는 상환일, 앞으로의 지급 능력을 함께 정리하세요.
첫 번째는 앞으로의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정규직 여부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실제 소득의 지속성과 증빙 가능성을 함께 보세요.
최근 수입을 월별로 적고 급여, 사업수입, 일시적인 입금을 나누세요. 평균을 낼 때 사용한 기간과 일시 수입을 포함했는지도 표시하면 상담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를 나누는 일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입니다. 두 범주를 각각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합계가 25억원 이하이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행 앱에 보이는 금액만 적지 말고 카드, 보증, 개인 간 차용까지 채권자별로 정리하세요. 담보가 있는 채무의 분류가 불명확하면 계약서를 준비해 확인받으세요.
세 번째는 재산과 과거 절차입니다
집,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재산과 과거 면책 이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내용과 법정 기각사유에 관한 심사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채무·재산을 같은 기준일로 정리한 한 장짜리 요약표를 만드세요. 기억이 불확실한 항목은 0원으로 처리하지 말고 확인 중이라고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월별 수입과 입금 근거를 모았습니다
- 담보·무담보채무를 구분했습니다
- 재산과 과거 면책 이력을 기록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