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절차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 기록이 있을 때의 확인 순서입니다.
01사건 조회
02결과 확인
03기간 요건
04현재 사정
과거 사건을 조회해 적으세요
이전에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이용했고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조회해 적으세요. 남아 있는 결정문을 찾아 보관하세요.
조회할 수 있는 기록이므로 숨기지 마세요.
기간 요건을 확인하세요
법에는 과거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사유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과거 사건의 내용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번에 달라진 사정을 적으세요
이전 절차가 끝난 뒤부터 지금까지의 경과를 연도별로 적으세요. 무엇 때문에 다시 어려워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채무가 늘었다면 그 점도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과거 사건을 조회해 적었습니다
- 기간 요건을 상담 확인 항목으로 적었습니다
- 이번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