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 면책 이력이 새 신청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01사건 조회
02결정 내용
03경과 기간
04현재 사정
과거 이력은 숨기지 말고 적으세요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사건번호, 법원, 시기, 결과를 적으세요. 확인 가능한 기록이므로 누락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정문이나 관련 서류가 남아 있으면 함께 보관하세요. 없다면 사건을 조회해 확인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기간에 관한 요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에는 과거에 면책을 받은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기각이나 불허가 사유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기준은 절차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기간과 적용 여부는 본인의 과거 사건 내용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번에 달라진 사정을 설명하세요
다시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질병, 실직, 사업 실패처럼 사정이 있으면 자료를 모으세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채무가 늘었다면 그 점도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을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길을 찾기 쉽습니다.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과거 사건의 번호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 기간 요건은 상담 확인 항목으로 표시했습니다
- 이번에 어려워진 경위를 적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