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면 반드시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와 준비로 줄일 수 있는 위험입니다.

01정확한 기재
02기한 준수
03일관된 설명
04사정 정리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된다고 말하는 설명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와 전제를 물어보세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빠뜨리지 않고 사실대로 적는 것, 요구 자료를 기한 안에 내는 것,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이 있어도 경위를 정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숨기는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남을 수 있는 채무를 미리 확인하세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결과를 기대할 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세요.
세금이나 일부 배상처럼 성격이 다른 채무를 목록에서 따로 표시하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결과가 보장되지 않음을 이해했습니다
- 자료를 사실대로 갖췄습니다
- 남을 수 있는 채무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