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가족 관계에서 생긴 지급 의무를 구분해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01결정 내용
02미지급 금액
03사정 변화
04별도 절차
일반 채무와 구분해 적으세요
양육비처럼 가족 관계에서 생긴 지급 의무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결정문이 있다면 금액과 지급 주기를 그대로 적으세요. 밀린 기간과 금액도 함께 기록하세요.
지금의 지급 능력을 적으세요
밀린 이유가 소득 감소나 실직이라면 시점과 사정을 적으세요. 앞으로 어느 정도 지급할 수 있는지도 적어 두세요.
상대방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세요. 구두 합의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절차는 따로 확인하세요
양육비와 관련한 이행 절차는 채무 정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양육비 채무의 처리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하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합의서·결정문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 밀린 기간과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 현재 지급 능력을 기록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