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파산을 먼저 검토하게 되나요?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의 검토 기준입니다.
01변제 여력
02재산 상황
03주거 영향
04남을 채무
앞으로의 변제 여력이 기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낼 수 있는지가 두 제도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여력이 거의 없다면 파산 쪽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나이, 건강, 돌봄 부담처럼 근로를 제약하는 사정이 있으면 적어 두세요.
재산 상황도 함께 봅니다
정리할 재산이 거의 없다면 절차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거가 걸려 있다면 가족의 생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숫자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남을 수 있는 채무를 미리 확인하세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세금이나 일부 배상처럼 성격이 다른 채무를 따로 적으세요.
절차가 끝나도 남을 채무가 많다면 기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변제 여력을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 지키고 싶은 재산을 적었습니다
- 남을 수 있는 채무를 표시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