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과 생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접수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지·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이 각각 어디까지 멈추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시봄 콘텐츠작성 2026-10-12업데이트 2026-10-12

멈추는 시점

01신청 접수

02중지·금지명령

03개시결정

04인가결정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추심이 멈춘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 자체에는 채권자의 집행이나 추심을 멈추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멈추게 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중지·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이 각각 다른 범위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와 제600조를 시점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시점마다 멈추는 범위와 조건이 다릅니다.

표에서 보이듯 접수와 결정 사이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급여 압류가 그대로 진행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추심과 집행이 멈추는 시점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시점	근거	멈추는 범위	조건과 한계
신청서 접수	해당 없음	없음	접수 사실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지·금지명령	제593조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의 설정과 실행을 위한 경매,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의 임시 조치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
개시결정	제600조 제1항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권자목록에 적어 낸 채권에 의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	제600조 제2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과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과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됩니다

중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지금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지는 아직 하지 않은 행위를 새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593조는 법원이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나오는 결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600조는 중지·금지되는 범위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강제집행과 가압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에 모두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같은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목록 작성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추심이 멈추는 범위를 정하는 작업인 이유입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개시신청과 별도로 인지를 붙입니다. 아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된 금액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금액과 납부 방법은 관할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관련 인지와 송달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확인)

결정문을 받으면 사본을 보관하고, 진행 중인 집행 사건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법원에 확인하세요. 알리는 방법은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를 언제 전달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중지되거나 금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