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불능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01월 수입
02필수 지출
03남는 금액
04경로 비교
수입만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출과 재산, 채무 규모를 함께 봅니다.
필수 지출이 커서 실제로 갚을 여력이 없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월 여력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수입에서 주거비, 의료비, 양육비처럼 반드시 나가는 돈을 뺀 금액을 계산하세요. 이 숫자가 설명의 핵심입니다.
여력이 있다면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경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경로를 같은 자료로 비교하세요.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상담에서 한 가지 절차만 전제하지 말고 두 경로의 요건과 결과를 각각 확인하세요.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곧 끊길 예정이라면 그 사정도 적으세요. 앞으로의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수입에서 필수 지출을 뺀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 두 경로를 같은 자료로 비교했습니다
- 수입의 지속 가능성을 적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