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과 생활

변제 중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납부가 어려워질 때 준비할 자료와 변제계획 변경 확인 사항입니다.

다시봄 콘텐츠작성 2026-10-07업데이트 2026-10-07

소득 변화 대응

01변화 기록

02증빙 확보

03변경 검토

04결정 확인

미납 전후의 상황을 숫자로 정리하세요

납부가 어려워지면 기존 월수입, 현재 월수입, 감소 시작일, 예정된 회복 시점을 적으세요. 이미 미납했다면 회차와 금액을 따로 표시해야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확인, 임금체불 자료, 진료자료 등 변화를 설명할 문서를 준비하세요. 구두 설명만으로는 감소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변제가 끝나기 전에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월 납부액이 자동으로 바뀌거나 미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변경 필요성과 수행 가능성, 법정 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납부를 임의로 중단하기 전에 사건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새 직장이 예정돼 있다면 확정된 소득과 기대 소득을 나누어 적으세요. 치료나 돌봄 비용이 늘었다면 종료 예상일도 표시해 새 예산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상담 후에는 필요한 신청, 제출자료, 기한, 그동안의 납부 안내를 문서로 정리하세요. 기존 계획이 바뀌었는지는 결정과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