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달라질까요?

청산가치는 변제계획의 확인 기준입니다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에는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하는 기준이 포함됩니다. 이를 보통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만으로 전체 계획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 자료와 관련 채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가격과 순가치를 구분하세요

집이나 차의 시가가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변제금에 더하는 계산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담보, 권리 관계,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준비표에는 재산 이름, 명의, 평가 자료, 평가일, 관련 담보채무를 적으세요. 서로 다른 시점의 시세와 대출 잔액을 무심코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옮기기 전에 확인하세요

계산을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가족에게 재산을 옮기는 식의 대응을 하지 마세요. 이미 처분한 재산은 거래와 사용처를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해당 재산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보유 가능성과 변제계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필요한 추가 자료가 무엇인지 질문하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재산별 평가일을 표시했습니다
• 담보 잔액 자료를 연결했습니다
• 시가를 곧바로 변제금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