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면책 후에도 남나요?
조세 관련 채권의 성격과 확인 방법입니다.
01기관 확인
02세목 구분
03금액 확정
04납부 상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한 규정이 있고 조세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세목과 사정에 따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 남는다거나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기관별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세요
국세와 지방세는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각각 내역을 받아 세목과 금액, 기준일을 적으세요.
사업을 했다면 성격이 다른 세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세목별로 나누어 적으세요.
납부 방법을 따로 상담하세요
남는 세금이 있다면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분할이나 유예 제도가 있는지 기관에 문의하세요.
채무 정리 상담과 세무 상담을 함께 진행하면 전체 그림을 보기 쉽습니다.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기관별 체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세목별로 금액을 적었습니다
- 납부 제도를 기관에 문의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