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과 5년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나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고 본인 사건의 근거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01원칙 확인
02예외 사유
03월 금액
04총액 비교
원칙은 3년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 기간인지 확인하세요
본인 계획의 기간이 어떤 사정에 근거한 것인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청산가치 비교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총변제액이 커집니다. 매달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전체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만으로 유리함을 판단하지 마세요
짧은 기간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매달 금액이 커져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행 가능성과 총액을 함께 보세요. 두 가지를 적어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계획 기간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기간별 총변제액을 비교했습니다
- 수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