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사고나 분쟁으로 생긴 배상 의무의 성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01발생 원인
02결정 내용
03보험 처리
04성격 확인
발생 원인을 정확히 적으세요
교통사고, 계약 분쟁, 고의로 인한 손해처럼 원인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판결문이나 합의서가 있다면 금액과 지급 조건을 그대로 적으세요. 아직 다투고 있다면 그 상태도 적으세요.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을 확인하세요
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보험사 자료를 함께 모으세요.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뒤 본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서를 확인해 채권자를 정확히 적으세요.
성격 판단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배상이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특정 배상 채무의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발생 원인과 경과를 적었습니다
- 판결·합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보험 처리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