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벌금도 함께 없어지나요?
행정·형사 관련 금전 부담의 성격을 구분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01부과 기관
02금액·기한
03가산 여부
04상담 확인
성격이 다른 금전 부담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일반적인 대출이나 카드 채무와 성격이 다릅니다.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 적되 종류를 분명히 표시하세요. 부과 기관과 사건 번호가 있으면 함께 적으세요.
기관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어느 기관이 부과한 것인지, 납부 기한이 지났는지, 가산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모아 두세요.
납부 방법이나 분할에 관한 안내가 있는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제도는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단정하지 말고 개별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과태료나 벌금이 남는다거나 없어진다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종류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통지서를 가지고 공공 법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부과 기관과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 통지서를 모았습니다
- 목록에 종류를 표시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