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생긴 손해는 면책되지 않나요?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다뤄지는 채권을 설명합니다.
01원인 기록
02문서 수집
03진행 상황
04상담 확인
채권의 발생 원인을 봅니다
법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의 문제입니다. 발생 원인을 사실대로 적으세요.
관련 문서를 모으세요
판결문, 합의서, 사건 관련 자료가 있으면 모으세요. 채권의 성격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진행 상황을 적으세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과 확정된 내용을 구분하세요.
미리 결론을 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특정 채무가 남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정과 자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적되 성격이 다른 채권으로 표시하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체크해 보세요
- 발생 원인을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 판결·합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 목록에 성격을 표시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아래 출처는 제도 설명의 근거입니다. 준비표·확인 순서는 다시봄이 제안한 참고 방법이며 공식 제출 양식이 아닙니다.
